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제28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재원조달계획, 사업 보류 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정동 공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2년 군포시 업무보고 당시 계획은 주차장 83면, 총사업비 77억2,300만원이었다. 당시 부서는 해당 사업비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업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2024년 9월 관련 자료에는 117면·119억2천만원으로 제시됐으며, 2025년 결산심사에서 기업정책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출입구 조정과 주차면 확대 등이 반영돼 최종적으로 113면, 약 120억원 규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 규모가 77억원대에서 120억원 가까이 커졌다면 추가되는 주차면의 편익과 사업비, 재정 부담을 다시 검증했어야 한다”며 “시설 규모 확대와 재원조달계획이 함께 움직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은 현재 보류 상태다. 2025년 결산심사에서 기업정책과는 군포시 재정여건과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사업에 따른 향후 주차수요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2024년도 관련 예산 약 4억6천만원 가운데 실제 지출은 용역비 약 5,400만원에 그쳤고, 설계비와 공원조성 용역비 등 4억1천만원은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됐다.

이 의원은 “사업을 보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기에 정리해 다른 긴급한 사업에 활용했어야 한다”며 재정운영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투자심사 절차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현행 군포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보류된 경우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최초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이후 사업비 변경 과정, 투자심사 재심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사업 재추진에 앞서 인근 기존 공영주차장의 계약률과 대기수요, 실제 점유율 등을 포함한 최신 주차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정동 기업들의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사업과 준비된 사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120억원을 투입하려면 단순히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왜 그 규모가 필요한지, 사업비가 왜 이만큼 필요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며 “계획을 먼저 키운 뒤 돈이 없어 멈추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