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이 제289회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관세청부지 복합개발사업을 단순한 개별 개발사업이 아닌 산본신도시 재정비와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사업 지연 전체가 군포시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가 담당한 도시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사업을 군포 전체의 미래 도시계획과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은 2020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됐다. 당시 총사업비는 327억원으로, 세관청사와 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50호,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은 이후 조정됐다. 2025년에는 2026년 6월 착공과 2029년 2월 준공 계획이 알려졌지만, 군포시는 올해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친 뒤 건축설계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 변경과 중앙부처·입주기관 협의, 설계 및 사업비 조정, 군포시 도시계획 절차 등을 구분해 일정 변경 원인을 정리하고, 앞으로도 ‘당초 일정-현재 일정-변경 사유-다음 단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세청부지와 ‘2035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 2만9천673명을 반영해 2035년 계획인구를 14만2천871명으로 설정하고, 반경 약 500m의 지역생활권 구축과 기존 공공청사의 재배치·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세청부지는 시청과 경찰서, 우체국, 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서는 만큼 한 필지만 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장래 행정수요와 생활SOC, 청년주거, 교통·주차, 보행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 이후 기존 주차 수요가 사라지는 동시에 공공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청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정 주차대수 충족 여부를 넘어 행정타운 전체의 장래 교통·주차 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과에 ▲2020년 이후 사업 추진경과 및 일정 변경 사유 정리 ▲2027년 착공까지 설계·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등 단계별 일정 관리 ▲산본신도시 재정비와 연계한 행정기능·생활SOC·교통·주차·보행·청년주거 종합검토를 요청했다.

이혜승 의원은 “도시계획과의 역할은 한 필지의 용도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앞으로 군포라는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며 “관세청부지가 단순한 공공청사 하나가 아니라 산본 재정비와 함께 행정·주거·생활이 연결되는 새로운 공공거점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