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정기획단이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정기획단은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성은 이해충돌이 아닌 시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경기신문의 관련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해당사자 참여는 시민 중심 시정의 출발점입니다”

- 시정기획단 ‘이해충돌’ 주장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입장 -

경기신문 6월 17일 인터넷 등록, [“이해관계자가 정책 설계?”... 민선9기 군포시장 시정기획단 ‘이해충돌’논란] 기사와 관련한 민선9기 군포시정기획단의 입장과 당선인의 시정철학을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전해드립니다.

1. 주요 현안의 당사자인 ‘시민’이 배제된 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하고, 이를 실천 가능한 시정 계획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인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라는 주장은, 과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정한 시민 중심의 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 지방재정법 등의 배제 규정을 인수위원회에 무리하게 대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은 심의·의결 기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새로운 시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자문 기구인 ‘시정기획단(인수위원회)’에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규정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오독한 무리한 잣대입니다.

시정기획단(인수위원회)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청사진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3. 외부 전문가 보다는 삶이 걸린 ‘시민대표’의 참여가 더 바람직합니다.

민선 9기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군포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에 치우치기 쉬운 학자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성보다는, 지역 현안에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민대표들이 시정기획단에 참여하는 것이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4. 따라서 시정기획단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힌 기구입니다.

이번 시정기획단은 특정 이익단체의 대변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분야별 자문위원, 그리고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론적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당선인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전문성 결여'라는 지적과 달리, 시정기획단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민선 9기 군포시는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번 시정기획단 구성은 이해충돌이 아닌, 시민 주권의 실현이자 현장 중심 행정의 신호탄입니다.

시정기획단은 흔들림 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포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6월 17일

민선9기 시정기획단(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17일 경기신문이 시정기획단 구성원 중 일부가 시의 주요 현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경기신문은 6월 17일 인터넷판(지면은 6월 18일 2면) 해당 보도에서 6월 15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민선9기 군포시정기획단(단장 이길호 시의원, 부단장 최효숙 도의원 등 위원 15명)에 대해 시의 보조금 대상자 및 인허가 대상자인 군포시체육회 부회장, 군포예총 회장,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 군포시재개발정비사업연합회장 등이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기신문은 이에 대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인허가.감독 대상자가 도리어 시정방향과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구에 버젓이 배치됐다며 객관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사적이익 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