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고3운전면허 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자격증지원금을 전체 고등학생에게 적용하겠다며, 학생 주도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3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업계고에만 적용되던 지원금을 전체 학교에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직업계고의 자격증지원금은 대폭 삭감되어있는 처지이다. 2022년 처음 시행 당시 100억원 편성되어있던 예산이 2023년 32억원, 2024년에는 26억원으로 삭감되었다.

현재 직업계고 1~2학년 학생들은 10~20만원대를 받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 반절 이상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을 2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졸업 이후 취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을 줄여 놓고도 아직 되돌려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 만 19세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20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바 있다. 학생들이 가장 희망한다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의 경우, 만 18세가 되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다수의 고3 학생은 해당조차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입시와 취업 준비가 집중되는 2학기에 해당 업무가 교사에게 주어지면서 학생 상담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은 단순한 선택 항목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청년 취업을 연결하는 핵심 투자다.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